26일자 22면 '헌재 대법원 판결 첫 취소' 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권한 영역 다툼을 다뤘는데 우리나라 최고기관의 이견을 너무 단신처리해 궁금함이 많이 남았다.
먼저 전국회의원 이길범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나 대법원 판결을 알려주지 않아 기사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했다.
또 일반독자들이 법률내용을 일일이 알기 어려우므로 이 법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두 기관간 다툼이 생겼을 때 중재기관은 없는지, 이번 헌재 결정후 대법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도 언급해주는 것이 좋았겠다.
이번 헌재결정의 의미와 그 파장을 심층 취재해 주면 좋겠다.
(모니터 김선연.박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