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기 6명 3∼1년씩 실형선고

신용카드 회원정보를 빼내 가짜 카드를 만들어 거액을 챙긴 6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장호 (李章浩) 판사는 21일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업체에서 일하면서 1만6천여명의 회원정보 전자기록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선근 (金善根.35) 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카드를 위조.사용한 박경빈 (朴景彬.41) 피고인 등 6명에게 신용카드업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1년씩을 선고했다.

李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를 악용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주는 중대 범죄로 예방.근절 차원에서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C카드사 전산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5월 회원들의 신용정보 전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朴피고인 등은 또 金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회원정보를 이용, 일본에서 1천여장의 가짜 신용카드를 만들어 고속철도 정기승차권 수백장을 구입하고 다시 환불받는 수법으로 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