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70년대 당국의 사상 전향 공작 과정에서 비전향 장기수 세명이 사망한 데 대해 '민주화에 기여한 의문사'로 인정하자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선 우려를 나타냈다. 민노당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비전향이란 한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체제 반대를 민주화로 보긴 어렵다"면서 "국가기관이 국가의 기초를 부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방호 의원은 "의문사위의 결정은 국체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두운 시절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에는 지지를 보내나 이처럼 국기를 뒤흔드는 문제를 일으키면 의문사위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판단토록 해야 한다"며 "만약 법 규정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의문사'라고 규정했다면 이번 의문사위의 해석은 월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노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헌법에 비춰볼 때 이를 침해하려고 했던 독재정권에 대항한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인정한 것은 뒤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김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