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를 위한 사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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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과거에 집착해서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이 시점에서 사면.복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선을 통해 마련된 새 출발의 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한 방향으로 뛰게 하는 대화합.대통합의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미래를 향한 새 출발에 무거운 짐을 얹어선 안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全.盧씨의 사면.복권을 환영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선명히 나타났듯이 우리는 심각한 지역 및 계층대립을 안고 있고 오랜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여러 갈등요소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대립과 갈등이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롭게 미래를 개척하려는 우리의 발걸음에 부담이 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화합이 절실한 때다.

김영삼 (金泳三) 정부가 처음 역사 바로세우기를 내걸면서도 폭력에 의한 헌정유린을 실정법으로 처벌함으로써 그런 사례의 재발을 영구히 막자는 데 뜻이 있고 특정한 인간의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全.盧씨는 헌정유린 뿐 아니라 수천억원의 부정축재까지 함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샀지만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씩이나 감옥에 두고 있는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에 대한 사면.복권조치는 金대통령으로서는 결자해지 (結者解之) 한다는 뜻이 있고, 김대중 (金大中) 당선자로서는 국민화합의 토대 위에서 새 출발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특히 5.17과 5.18의 최대 피해자인 관련 시민단체가 이번 조치에 공개동의한 것은 국민화합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실제 여야간 정권교체에 따라 혹시 정치보복 등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全.盧씨를 비롯한 12.12, 5.17 및 5.18 관련자와 부정축재관련자에 대한 이런 은사 (恩赦) 조치는 대선후의 사회분위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풀려날 全.盧씨 등도 과거에 대한 참회와 반성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화합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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