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보증사업의 기금 규모를 3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0배 (현행 17배) 로 늘려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는 올해 21조원 수준의 3.3배에 달하는 70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3일께 아시아개발은행 (ADB) 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20억달러중 10억달러를 신용보증사업 기금을 확충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4일 오전 KBS - TV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도 기본재산 (일종의 자기자본) 의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는 ADB차관 10억달러를 원화 (현 환율기준 약 1조7천억원) 로 바꿔 이를 양대보증기관에 출연하게 될 것" 이라며 "내년 예산에 반영된 정부 출연금 6천억원을 합치면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 전체 출연금은 2조3천억원이 늘게 된다" 고 설명했다.
현재 양대기금의 기본재산은 신용보증기금이 약 8천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4천3백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은 지난 11월말 현재 기본재산의 약 14배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