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너진 경제 되살리자…수출 늘리고 외화 아끼자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 의 합의문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한국경제는 이제 외압에 의한 축소균형의 길로 접어들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한 연구소 추산대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달성한 것도 2년에 그치고 올해는 9천9백여달러, 내년에는 8천달러대로 후퇴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적 힘을 모아 하루 빨리 IMF 지원을 털어버리고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하고 실천을 신속하게 하자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매겨져야 한다.

가장 단순하게 보자면 IMF 신탁통치에서 벗어나려면 상환할 외화를 적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빨리 실현시켜야 한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무역외수지.이전수지의 합이다.

이중 무역수지는 환율급등 영향도 있고 해 다시 수출에 힘을 기울이고 외제품 소비를 자제하면 호전되겠지만 IMF와의 합의를 이행하다 보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취약이 예상돼 낙관적이지 않다.

반면 단기간에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은 역시 무역외수지다.

외화가 드는 관광여행이나 어학연수.유학 등은 다른 대안을 모색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 너무 올라 무역외수지 적자도 점차 개선되겠지만 사회 각 주체의 능동적인 동참으로 개선속도를 빠르게 해야 할 것이다.

수입선다변화 폐지등으로 수입이 늘어나게 된 구조에서는 외화를 아끼려는 국민의 애국심 외에는 다른 대응방법이 없다.

단기적인 충격이 가라앉은 다음 국제수지를 흑자기조로 정착시키고 외채를 줄여나가는 궁극적인 길은 국민 총저축률을 높이는 것이다.

92년 27.1%였던 민간저축률은 96년 현재 23.7%로 낮아져 있다.

당장은 저축여력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절약해 미래의 소비분, 즉 저축을 늘리는 것이 경상수지 흑자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각종 저축유인 정책을 도입하고 물가안정으로 부동산으로의 유출을 막고 IMF 지원기간만이라도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거나 대폭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