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일본 정부,자위대 국회승인폐지 추진

일본 정부는 주변지역 유사시 국회승인 없이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서두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5일 도쿄 (東京) 신문이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자위대에 대해 방위출동을 명령할 때는 국회의 사전승인을,치안활동을 위한 출동을 명령할 때는 사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도쿄 = 김국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