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 의 긴급 자금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IMF간의 협상이 3일 새벽 마무리됐다.
대기업의 차입경영 해소, 단기채시장 조기 개방, 은행을 포함한 국내기업의 전면적인 외국인 인수.합병 (M&A) 허용등 IMF의 추가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끝에 이뤄진 협상타결이다.
정부는 3일 아침에 방한하는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의 최종조율을 거쳐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캉드쉬 총재가 합의문에 서명한 뒤 이날 오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IMF도 이르면 3일 (현지시간) 이사회를 거쳐 4일께 1차지원금 약 1백억달러를 한국은행을 통해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말레이시아에 체류중인 캉드쉬 총재가 2일 오전 林부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차입경영 해소등 추가요구를 해옴에 따라 3일 새벽까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협상을 벌였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IMF의 요구대로 2000년전에 대기업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고,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캉드쉬 총재는 "한국의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고 말한바 있다.
양측은 또 3년미만 단기채.국공채와 기업어음 (CP) 시장을 이르면 연내에 개방하고 2000년말까지 자유화하기로 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도 내년에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조기 허용키로 하고 대선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에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M&A나 합작을 통한 경영권 확보를 허용하고 내년말로 예정돼 있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시기를 내년초로 앞당긴다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대형 금융기관은 회계검사를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林부총리는 2일 오후 "은행 정리계획은 없다" 고 밝히고 "종금사도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9개사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정리계획이 없다" 고 말했다.
정부와 IMF는 이밖에 경제성장률등 주요 거시지표에 대해서도 IMF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양측은▶금융기관 유가증권평가손 1백% 반영▶사실상 부도상태인 부실대기업의 조속 정리▶통합금융감독기관 설립등 금융개혁 연내 통과등에도 합의했다.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 "저성장.재정긴축등 IMF의 요구는 향후 3년간 계속 적용될 것" 이라고 밝혀 한국경제는 한동안 IMF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고현곤.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