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합동토론]금융실명제(3)…"보완" 한목소리 처방은 제각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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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에 대해 세 후보는 유사한 견해를 피력했다.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해 실명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정책대안에 들어가서는 상대 후보의 논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인제후보는 "실명제가 경제실패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비밀에 대한 철저한 보장과 조세형평이란 2개의 큰 기둥을 살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인제후보는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해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면서 완화를 주장. 이와함께 증시에 들어오는 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 분리과세의 탄력적 운영을 제시했다. 반론에 나선 이회창후보는 "이인제후보의 처방은 대체로 그동안의 것과 다를게 없다.

오늘 증시대책을 첨가한 것같다" 고 평가절하. 또 "지하경제 규모는 30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지하에 묻혀 있는 현금은 3조~5조원에 불과하다" 면서 "장기산업채권은 좋은 정책이나 전적으로 여기에 기대할 수는 없다" 고 반박했다.

김대중후보는 "이회창후보와 신한국당에서 저의 친인척 계좌를 불법으로 입수.공표함으로써 예금비밀 보장이 무너지고 실명제가 휴지화됐다" 고 이회창후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재반론에 나선 이인제후보는 "IMF구제금융을 상환할 때까지 실명제를 유보하자는 김대중후보의 주장은 좋은 정책이긴 하나 金후보는 92년 대선때 실명제를 정책으로 내세웠던 분 아니냐" 며 金후보를 겨냥. 후보간 상호토론에서는 김대중후보의 비자금폭로 사건을 놓고 김대중.이인제후보가 이회창후보를 협공, 묘한 공조를 이뤄 눈길을 끌었다.

이인제후보는 "비자금을 고발하기 위해 수십개의 예금계좌를 뒤진 것은 권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아니냐. 우물쭈물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씀해달라" 고 공박했고 김대중후보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검찰에 신고해야지 그것을 사무총장을 시켜 발표하게 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를 한 것" 이라고 추달. 집요한 두후보의 추궁에 이회창후보는 "낡은 레코드를 자꾸 듣는 것처럼 지겹다" 고 일축한뒤 "적법한 절차인지, 아닌지까지도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해 놓지 않았느냐" 고 반문.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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