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측 요구따라 대대적 군살빼기 곧 착수

정부가 IMF의 긴급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축소와 예산 감축및 재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축소.통폐합 작업이 추진되고 신규 공무원 채용이 동결되며, 당초 2000년까지 줄이기로 했던 행정지원인력 1만명의 감축시기도 대폭 앞당겨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조직을 축소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관변단체등도 줄여나가는등 정부및 관련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이 벌어지게 됐다.

IMF협상에 참여했던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재정경제원을 비롯해 상당수 부처와 관련기관의 축소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해외파견및 유학을 대폭 축소하고, 해외출장때의 항공운임 등급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장관급은 1등석에서 비즈니스급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 (GDP) 의 1.5%인 7조3천억원을 삭감하기로 IMF와 합의함에 따라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의 재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기존예산 7조3천억원중 약4조원은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쪽으로 세출용도를 바꾸고, 나머지 3조3천억원은 아예 안쓰고 줄이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예산에서 7조3천억원을 줄일 경우 예산 전분야에 걸쳐 삭감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실제로 IMF는 경부고속철도등 사회간접자본 (SOC) 의 일부 집행연기와 노령수당등 선심성 예산의 감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평균 3%에서 1~2%로 낮추는 것과 당초 동결기조로 짜여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년에 6.2% 올리기로 한 방위비도 축소할 방침이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