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자금지원 조건으로 부가세등 세금인상 요구

국제통화기금 (IMF) 이 자금지원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상과 세금감면 범위 축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협의단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출연과 저성장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는데 내년에만 약 7조원이 필요하다며 세율인상을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이를 위해▶현행 10%인 부가세율을 11%로 올리고▶특별소비세와 휘발유등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상하는 한편▶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IMF협의단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재정흑자를 국내총생산 (GDP) 의 0.2%이내로 유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IMF측은 이밖에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대폭 축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IMF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와 부가세등 각종 세금의 감면대상 축소와 특소세등의 세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셸 캉드쉬 IMF총재가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등을 최종 협의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2~3일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