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부총리,“우량은행서 부실금융사 합병”금융산업 구조조정 제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 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는 대가로 시행하게될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합병 (M&A) 하는 방안부터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부실 금융기관 M&A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국민.신한.하나은행등 우량은행들을 중심으로 부실은행.종금사들을 합병하는 금융기관간의 M&A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3일 오전 KBS - TV 정책진단 프로에 출연, 금융위기 타개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林부총리는 "과거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에서 보았듯이 독립된 2개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따른 부작용이 20년간이나 계속돼왔다" 며 "앞으로 은행간 합병은 부실은행끼리 합치는 것이 아니라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林부총리는 또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이 1백34조원에 달하는 종금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의 연쇄부도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을때는 한국은행 특별융자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 일각에서 검토되는 30대그룹 무역금융확대 방안은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아래서는 무리가 있다고 말해 이 방안이 채택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여신을 종합관리하고 겸업화하는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통합감독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금융개혁법안의 연내 일괄처리가 바람직하다면서 통합 감독기구는 재경원이 아닌 총리실에 둘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林부총리는 "앞으로 우리 경제는 재정운용상의 제약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등이 예상된다" 며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실업이 다소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경상수지 개선.물가안정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