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혜로운 고용조정의 길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1년만에 20%나 늘고 임시근로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경직적인 고용관행이 유연해져야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의 군살을 빼려는 고용조정이 궁극적으로 인력감축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새로운 노사분규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고용불안에 대한 근로자의 우려와 합리화를 꾀하려는 경영자의 관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을 주장하거나 특히 그것을 인력감축으로만 이해하는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노사를 포함해 정부 등 사회전체가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생산성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은 근로자수를 줄여 같은 생산량을 더 적은 사람이 내게 하거나 기존근로자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높여 이전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늘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기업의 연쇄부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통폐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로든 인력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만약 일부인력의 실업을 염려해 조정을 주저하면 더 많은 기업이 파산해 전부가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려 효율성도 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 고통을 사회전체가 어떻게 분담하는가를 찾는 것이다.

정부는 빨리 실업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재훈련 및 취업정보망을 정비해야 한다.

기업은 기능적 유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 후 수량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그 경우에도 협력업체와의 인력재배치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는 평생직장 시대는 갔다고 보고 자신의 능력을 늘려 정보화와 경쟁시대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