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흑색선전 고발없어도 수사…정부 공명선거 장관회의

정부는 각 정당의 상호비방.허위사실 유포등 흑색선전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이 있기 전이라도 인지 수사활동을 대폭 강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등 검찰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고건 (高建) 총리 주재로 제2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검찰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을 설치, 신속히 수사키로 했다.

안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