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일본정부 입장

현재 일본은 한국과의 사이에 접안시설 준공으로 촉발된 독도영유권과 어업협정개정.배타적경제수역 (EEZ) 획정을 뚜렷한 현안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일본 외무당국자들은 이런 현안들을 넘어 양국간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갈등요인이 쌓여있다고 보고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

양국간의 냉랭한 기류는 도처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사전상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새 영해를 선포하고 그 안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들을 계속 나포해 한국측의 반발을 초래했다.

일 외무성은 지난 7월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한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새 영해를 침범하는 어선은 나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또 지난 6일 한국정부가 독도접안시설 완공식을 거행하자 일 외무성이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한 일이나 우익단체들이 선전차량을 몰고 거리로 나와 "다케시마 (竹島 : 독도의 일본명) 는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명백한 일본땅" 이라며 국민 감정을 부추기는 일은 전에 없이 과민하고 강경한 행동으로 비쳐진다.

양국간에 걸쳐있는 한랭전선은 쉽사리 걷히지 않을 것같다.

한국에서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굳이 관계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현재 일본 외무당국자들의 일치된 인식이기 때문이다.

도쿄 = 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