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한국정부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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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현해탄 (玄海灘) 의 파고가 한층 높아졌다.

일본의 우리어선 나포로 한.일관계가 급랭조짐을 보이던 터에 해묵은 독도 문제까지 얽혀 양국민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양국 외무부는 서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우익청년의 주일 (駐日) 한국공관에 대한 테러와 외무부 대변인의 유감성명도 이어졌다.

그러나 접안시설 완공과 함께 시작된 독도분쟁은 어차피 한번은 넘어야할 산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도분쟁이 노골화됨에 따라 정부는 어선나포 사건등 한.일관계 전반이 냉기류를 맞게 됐다고 보고 있다.

영해침범 혐의로 일본 검찰에 구속된 개림호선장 이몽구 (李夢九.41) 씨의 1차 구속만기일은 오는 10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 사건의 '정치적' 해결을 기대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어선 나포사건에 대해 어떤 양보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정부 역시 한.일 어업협상을 늦추거나 항의와 유감 전달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말 한.일 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담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한.일 외교마찰은 연말까지 장기화할 조짐이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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