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 중소기업 R&D지원 의무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부처 및 공공기관은 최저 5% 이상 중소기업 R&D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이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2005년 12.4%였던 지원 비율이 올해는 9.9%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