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일자리 만들게 정부가 규제 더 풀어야

뉴스분석‘3·19 일자리 대책’은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총력전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만들 수 있는 온갖 일자리 아이디어를 제출받아 대책에 담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만들기가 정부의 최고 정책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황은 악화일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실업자는 92만4000명이지만, 그냥 쉬는 사람과 구직을 단념해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면 실질 실업자는 360만 명에 달한다. 15세 이상 인구(3990만 명)의 10%에 육박한다. 실업 대란을 막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다 보니 대책도 당장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정부가 직접 만들겠다는 일자리 55만 개는 4~8개월짜리 단기 임시직이다. 일자리의 ‘질’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을 잃은 가장이나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 입장에선 아쉬운 대로 이런 단기 임시직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다만 단기 고용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55만 개 일자리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28만 개다. 단순 셈법으로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당시 예상한 올해 일자리 감소분 20만 개를 메우고도 8만 개 이상이 남는다. 하지만 사정은 간단치 않다. 류성걸 예산실장은 “기존 취업자들이 새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만큼 일자리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긴 곤란하다”면서 “추경예산이 본격 집행되는 올 하반기엔 고용 사정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고용 창출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