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갈등 풀려면 도·농 불균형부터 풀어야

뉴스분석강원 태백지역 주민들은 16일 급수대란 극복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가뭄으로 2개월 넘게 제한급수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6일 경남 진주·사천 등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은 “남강 물을 부산에 보내려고 남강댐 운영 수위를 높인다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생명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날이지만 물 부족으로, 홍수 걱정으로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올해는 특히 계속된 가뭄 속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1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5회 세계 물 포럼의 주제도 ‘수자원 격차 극복(Bridging Divides for Water)’이다.

현재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10만여 명은 지하수나 계곡물에 의존하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수도관이 잘 연결된 도시에서는 가뭄을 느끼지도 못한다. 2007년 말 현재 면(面)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92.1%)의 절반 수준인 45.2%에 불과하다.

지역별 ㎥당 상수도 요금도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시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싸다. 강원도 정선군이 1426원, 평창군이 1094원으로 500원 안팎인 대도시의 배가 넘는다. 수도요금이 비싼 이유 중 하나가 수돗물 누수다. 태백이나 평창·정선 지역의 수돗물 누수율은 40%가 넘는다. 전국 평균은 12.8%다.

환경부 김종천 상하수도정책관은 “예산이 없어 낡은 수도관을 개량하지 못하는 시·군은 수돗물 누수로 요금을 제대로 못 거둬 다시 투자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도·농 간 용수 수급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8년까지 낡은 수도관 2만5000㎞를 개량하고, 164개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 상수도를 2013년까지 30개 이내로 통합할 계획이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