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KBS·MBC·SBS 3사를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만큼 방송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다는 논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원은 12일 ‘방송과 신문 시장의 현황과 개혁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에서 KBS·SBS·MBC(지방 계열사 포함)의 매출액이 44개 지상파 사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81.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2007년 기준). MBC의 19개 지방 계열사를 뺄 경우는 그 비율이 69.6%였다. 여기서 81.1%는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독과점 기준(75%)을 초과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상위 3사 합계 75%) ▶진입 장벽의 존재와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고려해 이른바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연구원은 “과도한 시장점유율, 엄격한 진입 장벽, 미약한 경쟁사업자의 존재 등을 볼 때 지상파 3사는 위 요건을 대부분 충족했다”며 “한국 지상파 방송시장이 3사의 독과점 체제가 됐다고 결론 내려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곽 연구원은 또 “방송 3사는 지상파 시장에 그치지 않고 계열사를 통해 뉴미디어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과점의 전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MBC·SBS의 7개 뉴미디어 계열사는 총 150여 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출액의 17.5%, 광고수익의 28.7%를 차지했다(2007년 기준). 특히 이들 7개 지상파 계열사의 순이익은 534억원으로 전체 PP의 순이익(343억원)을 초과했다. 7개 계열사를 뺀 나머지 140여 개 PP는 190억여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홈쇼핑 제외).

자유기업원은 보고서에서 신문시장의 독과점 실태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07년 중앙·조선·동아일보의 매출액 합계(1조254억원)는 전국 일간지 시장(10대 종합지)의 55.8%였다. 공정거래법은 물론 위헌 결정이 난 신문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상위 3사 합계 60%)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제지·스포츠 신문·지역 일간지 등을 포함한 전체 신문시장에서 중·조·동의 점유율은 36.9%로 더 떨어진다. 보고서에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방송 구도가 생산성 저하를 낳는다는 분석도 들어 있다. 지상파 3사의 종업원 1인당 매출은 평균 4억3000만원으로 중·조·동 3사의 1인당 매출(5억8000만원)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 연구원은 “방송법·신문법의 독소 조항과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해야 방송 독과점을 극복하고 시청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C, 대기업 광고 받지 말라”=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MBC는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해) 대기업을 사회악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앞으로 대기업의 광고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광고금지 권유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