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심사 수수료 올해 말까지 20%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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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술표준원은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KS 인증·정기 심사 수수료를 20% 내린다고 밝혔다. 전기·수도·가스·유류 계량기 시험 수수료도 20% 감면한다. 최형기 기술표준정책국장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올해 약 3000개 업체가 총 6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표원은 추산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평·근·돈 같은 비법정 계량 단위를 쓰다가 걸려도 가급적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앞으로는 법정 단위를 쓰기로 약속받는 선에서 끝내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법에는 비법정 계량 단위를 쓰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기표원은 7억원짜리 인체 정밀 측정장치 등 90여 종의 고가 실험장비를 중소기업들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이달 중 개방할 예정이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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