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자동차 실무회의 타결 여부 불투명 한.미 양국은 25, 26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차 자동차실무협의를 열어 한국자동차시장의 추가개방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이번 협상은 미국이 통상무역법상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국대상관행 (PFCP) 지정의 연례확정시한이 30일로 다가오면서 한.미간에 갖는 마지막 조율기회란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을 PFCP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간의 이견이 워낙 커 이번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상의 쟁점은 ▶한국 자동차관세 (현재 8%) 인하 ▶배기량 중심으로 돼있는 자동차세제 개편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문제 ▶승용차 저당권 설정허용 문제 ▶자동차 인증제도 완화등이다.
미국은 관세인하와 자동차세제개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두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손댈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김종갑 (金鍾甲) 통상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이, 미국측에서는 션 머피 무역대표부 (USTR) 아태담당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