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쉐린,금호타이어에 특허침해소송 취하

금호타이어는 세계 타이어업계 1위인 프랑스의 미쉐린타이어가 금호의 미국수출용 타이어에 대해 미국 국제통상무역위원회 (ITC)에 제기했던 특허권침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미쉐린타이어가 미국에서의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와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를 위해 미국 현지변호사를 통해 관련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쉐린은 지난해 7월 자사의 북미법인을 통해 금호의 수출용 트럭타이어의 트레드 (바퀴표면의 홈 부분) 제작기술 일부가 자사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ITC가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쉐린측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조사당국이 특허침해 여부를 밝힐 설계도면 제출등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지난 7월 소송을 자진취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 지방법원에도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일 이 역시 자진취하해 법적 시비가 완전종결됐다는 것이 금호측의 설명이다.

금호관계자는 "미쉐린의 자진취하는 사실상 재판 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주장했던 특허권침해가 사실무근임을 드러낸 것" 이라며 "세계시장을 20% 이상 점유한 선두기업에 맞서 세계시장 점유율 2%인 우리회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 고 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72년부터 수출을 개시한 미국에 96년말 9천8백만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을 비롯해 모두 6억5천만달러어치의 타이어를 수출해 왔는데 그동안 이 소송에 휘말려 미국수출 위축과 이미지 훼손이 우려돼 왔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