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달 말 하루라도 국회 열길”

청와대는 이달 말에라도 임시국회가 열리길 바라고 있다. 어차피 짝수 달인 다음 달 초엔 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기로 돼 있는데도 그렇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 6일 “이달 말에 하루나 이틀이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말일께 열어 4월 국회로 바로 이어지더라도 이달 말에 국회를 반드시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번 달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4월 국회=추가경정예산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추경안이 잡음 없이 통과되려면 논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은 다음 달 국회 개회 전에 모두 털고 가야 한다는 계산이다. 청와대가 4월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될 잠재적 방해 요소로 꼽는 건 2월 국회에서 야당이 처리에 합의해 놓고도 막판에 무산시킨 법안들이다. 현재 은행법 개정안과 2개의 미디어관련법 등 14개 법안이 시간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해 다음으로 넘겨진 상태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은행법 등을 4월 국회로 넘겼다가 민주당이 이들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추경을 담보로 잡기라도 하면 곤란해진다”며 “이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달 말에 국회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3월 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로 계류 중인 안건들은 이달 말 단 며칠이라도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의원의 검찰 소환을 막아 주는 ‘방탄막’ 역할을 할 소지가 있어 3월 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한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이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우선 민주당이 응해 줄지가 미지수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입법 전쟁’ 탓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이 많다. “국회가 없는 달이기 때문에 3월에 해외출장 일정을 잡아놨는데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냐”며 반대하는 여당 의원도 적지 않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