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편성 작업에도 환율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외화 예산은 45억달러 규모. 정부는 당초 내년 평균환율이 달러당 8백80원정도 일것으로 내다봤으나 18일 청와대에 내년 예산안을 보고하기 직전, 기준 환율을 달러당 8백80원에서 9백원으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내년 정부 외화 예산도 9백억원이나 불어났다.
가장 큰 차질이 빚어진 부분은 무기구입 자금등 외화가 많이 필요한 방위비 예산이다.
정부는 당초 방위비 증가율을 올해보다 5.8% 늘어난 15조1천8백억원 정도로 묶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기준환율이 조정되는 바람에 6백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수 밖에 없게 돼 내년 방위비 증가율이 6.2%로 높아졌다.
=== 나머지 외화 예산증가분은 공무원의 해외여행 경비나 해당 부처의 경상경비등을 깎는 방법으로 충당했다.
이때문에 외화를 많이 써야하는 외무부등은 내년 경상경비등의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받게됐다.
한편 정부가 쓸 예산을 거둬들여야 하는 재경원 세제실은 환율상승으로 어부지리 (漁父之利) 를 얻고 있다.
환율이 오를 경우 관세 수입이 늘어나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 재경원 관계자는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규모를 정할때 환율이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올해처럼 정부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경우는 드물다" 며 "환율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경우 내년 정부 예산을 또다시 조정해야할 수도 있다" 고 털어놓았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