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살리기 급선무' 재계의견 수렴

정부와 재계가 '경제살리기' 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를위해 금명간 실무진의 협의를 벌인뒤 전경련이 '경제회생및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방안' 을 마련해 건의하면 재경원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수용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재계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등 적극 지원하고, 재계는 재무구조 개선등을 통해 대대적인 자구노력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겸 재경원 장관과 손병두 (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주 신라호텔에서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孫부회장에게 "앞으로 경제와 기업살리기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 며 "경제를 살리자는 원칙에는 이론 (異論) 이 없는 만큼 함께 방법을 논의하자" 고 제의했다.

姜부총리는 특히 "재경원안에 경제회생을 위한 팀을 만들어 재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 고 말했다고 孫부회장이 전했다.

전경련은 이와관련, 금명간 재경원 팀과 실무협의를 가진뒤 구체적인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안에는 지난 4일 30대그룹 기조실장들이 모여 신한국당에 건의했던 대규모 기업집단 범위 축소 (30대그룹→5대그룹) 를 비롯해 자구노력을 위한 기업 보유부동산 매매때의 세금감면등 구조조정 촉진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전경련은 또 공정거래법.세법.노동법등 개별법에 흩어져있는 구조조정 관련법규들을 통합한 '구조조정촉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경제난국 극복에 재계가 적극 동참해 차입금 축소및 무 (無) 수익성 자산매각등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자율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이같은 논의는 그간 정부.재계간 갈등국면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내에서는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는 시각이 많았으며, 재계는 "정부가 기업현실은 외면한채 기업활동을 압박하는 정책들을 펴온 것이 문제" 라는 입장을 보이는등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민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