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북한 핵폐기물 수입허가 사실확인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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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0일 북한이 대만 핵폐기물의 수입면장을 발부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고 주 대만대표부에 지시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설사 수입면장이 발부됐다 해도 대만 핵폐기물이 실제 북한에 이전되지는 않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만 원자력위원회는 7월초 북한의 저장시설.운송계획.수입허가서가 미흡하다는 세가지 이유를 들어 반출계획의 검토를 보류한 바 있다" 며 "북한이 수입면장을 발부했다 해도 수입허가서의 서류상 미비점이 보완되는 것일 뿐 저장시설.운송계획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한편 대만의 '중국시보' 는 이날 "대만핵 폐기물의 북한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며 "핵폐기물 반출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사항으로 남게 됐다" 고 보도했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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