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업계 "기업연금 취급 허용을" 건의서 제출

투자신탁업계가 보험회사에 의해 독점돼 있는 기업연금 시장을 투신사에 개방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투자신탁협회는 8일 업계의 의견을 수렴, 투자신탁회사들이 기업연금상품을 취급할 수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관계당국인 노동부와 재정경제원 및 노동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신협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어 투신사의 기업연금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 이 규정의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할 경우' 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기업연금의 취급기관이 보험회사로 한정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관의 다양한 기업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연금의 충실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보험사의 기업연금 독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기관 업무영영의 철폐 방침에도 배치되며 국제적인 추세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