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심의 정치논리에 손든 경제논리…교육·中企등 표될곳 대폭증액

8일 오전 정부측과 내년 예산안 최종심의를 마치고 나온 신한국당의 이해구 (李海龜) 정책위의장.장영철 (張永喆) 예결특위위원장등 당직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치논리냐 초긴축기조의 경제논리냐를 놓고 논박을 거듭하던 신한국당과 정부간의 예산증액 공방이 '대선승리 우선' 이라는 정치논리의 승리로 결판이 난 것이다.

이날 최종심의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교육투자등 당측에서 끈질기게 요구해 온 역점사항이 대부분 관철됐다.

농어촌구조개선의 경우 내년 반영분에서 9천억원을 깎으려 했던 정부측의 '기세' 를 꺾고 당초 계획대로 7조8천억원의 마무리투자를 전액 확정했다.

재정경제원이 대폭삭감을 별렀던 교육개혁 투자와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정부안보다 각각 4천억원을 늘려잡는데 성공했다.

대선을 의식한 흔적은 이뿐만 아니다.

무더기표가 걸린 교직수당도 2만원을 늘려주자는 정부안에 2만원을 더 얹어 확정지었다.

당측은 GNP 5%수준 투자의 대선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논리' 를 시종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최근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시선을 의식한 예산배정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해구의장은 "진성어음에 대한 어음보험기금 지원을 1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10배 늘린 것이 가장 주목할 부분"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어놓기만 하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여론을 감안, 경로당 운영비 지원확대 비용으로 51억원을 책정했다.

이해구의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농어촌.교육분야의 마무리투자등 이회창 (李會昌) 대표가 몇가지 당부했고 약속대로 마무리를 하게 됐다" 며 李대표의 '공약지키기'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정치논리의 승리에 따른 향후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 관변단체로 꼽혔던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10억원에서 20억원) , 자유총연맹 (10억원에서 15억원) 예산이 올해보다 15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야당측 공세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예산증액에 따른 재원부족을 교통세.교육세 인상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어서 9%포인트 증가로 추산되는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줄곧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