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읽고]관련법규 미비점 시의적절히 지적

28일자 6면 사설 '모호한 단체장 보선규정' 은 조순 서울시장의 대선출마선언과 이인제 경기지사의 출마움직임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는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단체장을 뽑은 주민들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단체장 보선규정의 허점을 짚은 것은 날카로운 문제제기였다.

법 제정단계에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늘 시행과정에서 논란을 빚는 행정력의 허술함을 비판하고 유고시의 대안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 대책을 제시해 공감이 갔다.

(모니터 권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