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체불임금 1,943억 사상최대

경기침체와 기아사태등의 여파로 추석을 앞둔 체불임금 총액이 사상 처음 2천억원에 육박했다.

노동부는 27일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1천2백41개 사업장 (근로자 5만6천7백75명)에서 퇴직금.임금.수당등 모두 1천9백43억원이 체불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여기엔 신고사건화되지 않은 기아그룹의 체불임금 1천3백억~1천4백억원이 빠져 있어 사실상 체불임금은 훨씬 늘어난다" 고 밝혔다.

사실상 체불임금액은 3천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노동부가 공식 집계한 7월말 현재 체불임금은 지난해 7월의 2백95개 사업장 (근로자 2만2천4백47명) 8백15억원에 비해 체불총액은 약 2.4배, 체불임금 근로자수는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다만 체불 통계 기준을 종래의 체불액 3천만원이상, 근로자 30인이상에서 올 6월부터는 5인이상 업체의 체불로 바꾼 영향도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8백58개 체불업체 (체불액 1천1백82억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지불능력이 있는 3백83개 업체 (체불액 7백61억원)에 대해선 체불임금을 속히 청산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이날 전국지방노동청장회의에서 "지방노동관서별로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불임금의 조기청산, 체불예방에 전력토록 하라" 고 지시했다.

또 지불및 담보능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청산계획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의 지원을 주선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체에 대해선 사업주의 개인재산을 철저히 추적, 민사상의 변제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김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