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IA, 북한 장대사 정치적 망명 규정 집중조사

미국정부로부터 망명을 허용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장승길 북한대사 일행에 대한 미당국의 처리는 어떤 수순을 밟게될까. 원칙적으로 미정부가 수교국이 아닌 적성국으로부터의 정치망명자를 처리하는데 정해진 규범은 없다.

그러나 망명자의 개인의사 존중과 국익차원의 평가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다.

겉으로는 인도적 이유와 국제규범을 앞세우지만 실제는 망명자의 정보가치와 망명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다.

망명문제를 1차로 다루는 곳은 미 이민국 (INS) 이다.

이곳에서의 망명심사는 망명신청자가 본국을 떠난 동기와 재송환이 될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대사와 같은 정치적 망명 (Political Asylum) 건에 대한 처리는 관련 정보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현재 장대사 일행은 미 정보당국에 신병이 인도된후 신병보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대사 일행은 상당기간 중앙정보국 (CIA) 주도로 집중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국무부나 법무부측등과 협의가 있겠지만 사안의 성격상 거의 CIA 주관하에 마무리지어질 전망이다.

워싱턴 = 길정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