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부문별 예산안 내용]

25일 당정협의에서 골격을 드러낸 주요 분야별 내년 정부예산안은 대체로 긴축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주로 이미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고 신규사업은 경제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작한다는 방침아래 예산안을 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올 연말 대선에 대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등 관변단체의 예산으로 올해보다 50%나 늘린 1백65억원을 배정, 긴축의 의미를 무색케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또 신한국당이 농어촌.교육등 민생관련 분야의 예산을 더 늘리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 앞으로 당정간에도 마찰이 예상된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살펴본다.

◇ 사회간접자본 = 지하철 국고지원에 올해보다 23%증가한 9천8백60억원을 배정한다.

고속도로는 강릉 - 동해, 한남 - 반포, 성서 - 옥포 구간을 새로 확장한다.

인천국제공항은 당초 계획대로 2000년말 개항을 목표로 4천7백60억원을 투입한다.

◇ 교육개혁 = 교원에 대한 컴퓨터 보급등 정보화에 9백13억원을 투입하고, 외국어교원연수원 설립에 48억원을 배정한다.

국립대학운영비로 3천3백75억원을 배정하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대학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농어촌구조개선 = 경지정리에 9천2백29억원을 투입,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밭기반 정비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도 각각 1천8백83억원과 1천7백86억원을 배정한다.

정부의 양곡수매물량 8백10만석중5백만석은 정부가 직접 수매하고, 3백10만석은 농협이산뒤 차액을 보전해 준다.

◇ 사회복지 =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2급단독장애자까지 확대하고 암치료 전담기관인 암센터가 99년에 개원될 수 있도록 3백50억원을 배정한다.

근로자 주택구입.전세자금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두배로 늘어난다.

◇ 중소기업.과학기술 = 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6천1백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기위해 1천8백12억원을 배정한다.

◇ 환경.문화.생활안전 = 낙동강 수질개선에 1천억원을 투입하는등 상수도수질개선 부문에 6천2백90억원을 배정한다.

파출소를 30개소 증설하기 위해 60억원을 투입한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