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문방위, 법안 처리율 상임위 중 ‘바닥’

　45% 대 7%. 18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2월 24일 기준)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법안 처리율 차다. 처리 건수로도 기재위는 339건 중 152건을, 교과위는 180건 중 13건을 처리했다.

다른 상임위 간 차이도 만만치 않다. 지식경제·정무·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법안 처리율이 30% 이상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보건복지가족·운영위원회는 그 절반인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격차를 꼬집었다.

“어제 지경위는 법안 30건을 처리했다. 위원장이 야당 소속이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딴 위원회, 특히 교과위는 가장 비교육적인 위원회가 돼 가고 있다. 별다른 쟁점을 갖지도 않고 민주당이 태업·사보타주를 하는 바람에 법안을 몇 건 처리 못한 것은 위원회 존폐 문제가 걸리는 일이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다.”

실제 교과위는 18대 국회 개원부터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네 차례밖에 열지 못했다. 전체회의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 비용 의혹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해촉 등을 두고 여야 중 한쪽이 불출석해 파행되는 경우도 많았다.

지경위의 경우 여야 의원 간 대화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상임위로 꼽힌다. 그러나 24일 처리할 예정이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합의에는 실패했다.

지경위 소속인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은 “미리 여야 합의가 잘 이뤄져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당 지도부에서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조만간 여당과 충돌할 수 있으니 협상카드로 남겨둬야 한다’고 해 결국 처리가 미뤄졌다”고 말했다. 당리당략이 상임위의 독립적인 법안 심사를 발목 잡은 셈이다.

반면 기재위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간사 등이 직접 야당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요청했고 민주당 이광재 간사 등도 호응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가 많은 데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의원들이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