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불화' 끝나나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저녁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이미경 의원 등 국민통합실천위 소속 의원 등 18명을 청와대로 초청,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 국민통합실천위는 파병 같은 국가적 갈등요인에 대해 대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당내 의원기구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파병 결정을 한 뒤 사정이 어렵게 된 측면도 있고 보기에 따라 좋아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해 나갔다. "파병 결정 당시보다 위험해졌고 고문사건으로 미국이 도덕적으로 상처가 많이 난 점은 나빠진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키르쿠크에서 아르빌로 파병지가 바뀌면서 직.간접적인 치안 지원 부담이 훨씬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병부대의 안전이 좋아지고 명분도 전투부대가 아니라 확실한 비전투 지원부대가 된 것도 변화"라며 "유엔 결의가 다국적군의 지위와 명분을 확보해준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토론 요지.

▶이미경 의원=파병 예정지인 쿠르드 자치지역은 평화재건에 과연 적합한가.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 이후 파병 지역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노 대통령=이라크는 정치적으론 종전이 선언됐으나 국지적으로 새 전투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재건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쿠르드 자치지역은 대체로 안전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 30일 이라크 임시정부가 수립돼도 아랍 쪽이 쿠르드족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라크 쪽에서는 내부분쟁과 정치갈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파병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3000명 중 1000명이 전투병력인데 오해를 받아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은.

▶노 대통령=한국군이 현지에서 주민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한명숙 의원=임시정부의 공식환영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라크 새정부가 동의해야 하나요.

▶권 보좌관.정의용 의원=새 정부 주권 이양 전에 결정된 것이어서 법적으로는 신정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홍미영 의원=파병시기를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노 대통령=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꼭 못박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파병 결정 이후 너무 많이 지체됐다고 생각한다.

▶이 의원=현지에서 특수상황이 발생해 미국의 요청으로 전투지역에 갈 가능성은 없나.

▶노 대통령=파병지역 변경은 국회의 새로운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 군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겠다.

이날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측 사이에 결론은 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100% 받아들이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총체적 국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결정할 테니 한번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파병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한다. 정부는 당의 입장을 참고해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파병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최훈.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