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최근 내놓은 '인천국제공항철도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은 두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사업비가 지난해말 추정했던 2조7천억원보다 5천4백억원이나 늘어 3조2천4백31억원이 됐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민자유치 사업신청자의 조건으로 상위 3개 출자자가 지분을 50%이상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황해성 (黃海成) 신공항계획과장은 "앞으로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고 밝혔다.
경부고속철도의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黃과장에 따르면 당초 사업비 2조7천여억원은 신공항철도 2단계 구간인 김포공항~서울역 (또는 용산역) 의 21.5㎞에 대한 기본설계가 이뤄지기 전의 추정치를 잘못 계산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한편 업체들로서는 사업비가 늘어나도 그 혜택이 기대치에 못미쳐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철도청은 상위 3개 출자자 지분의 합을 50%이상,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로 25%이상을 제시하고 총민간투자비 (추산액 3조원) 의 2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 다른 경전철사업에 뛰어들 여력이 적어진다며 지분율 50%이상 보유조건을 상위 3개사 대신 상위 5개사로 넓혀주길 바라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경전철사업은 업체의 참여기피로 단 한건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19일의 공청회 결과에 따라 정부 입장이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사업비중 3천5백억원 안팎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자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민자유치 대상업체는 삼성.한진.동아등 10개그룹 컨소시엄인 신공항고속도로㈜뿐이며 차량제작회사인 현대.대우등은 관망중이다.
정부는 업체 유치를 위해 ▶철도 무상 사용권▶백화점.상가.식당등이 들어설 복합역사의 운영권을 약 30년간 시공회사에 주고, 이후 기부채납 형식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합역사가 가능한 경서.귤현.김포공항.수색.공덕.지원도시역등은 그린벨트 안에 위치하게 돼 백화점등을 짓더라도 상권이 형성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외면하고 있다.
신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