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 축소신고자 세무조사 추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자영업자 등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덜 낸다는 의심이 갈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를 매길 때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세무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게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