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본궤도 오른 4자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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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중국의 4자회담 예비회담이 5일부터 뉴욕에서 열린다.

한.미가 4자회담을 제의한지 1년넘어 가까스로 마련된 회담이기는 하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

성격상 예비회담은 절차문제와 본회담에서 처리하게 될 의제를 다루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예측하기 힘든 태도로 회담 참가국들의 전략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이 4자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평화협정문제.주한미군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예상되던 것이지만 주목되는 것은 미국정부의 태도다.

북한측이 평화협정과 주한미군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말한지 하루만에 미국은 4자회담 예비회담에서 정치.군사.경제적인 신뢰구축방안을 제안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재배치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미국관리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상호 연락체제 구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간의 군사적 핫 라인 구축을 의미하는 이 관리의 말은 이미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서에 규정돼 있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에 관한 언급이다.

비록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의 일환으로만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주한미군 문제를 두고 북한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문제를 거론하며 남한당국을 배제하고 미국만 상대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던차에 미국관리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데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가 공개되려면 한.미간에 긴밀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이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4자회담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자는데 있다.

주한미군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데서 한.미양국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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