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관리하게 돼 인권침해의 악용소지가 많습니다.
" 최근 전자주민카드제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전자주민카드 시행저지를 위한 부산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임형원 (任螢原.23.물리4년.사진) 씨는 주민등록제도의 비민주적 원리는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더 큰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98년 4월부터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99년 전국 실시예정인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운전면허증.국민연금증서.인감등 7개분야 41개 항목의 개인신상 정보를 하나의 IC카드에 담아 전산망에서 통합관리하는 것. 현재 전자주민카드의 근거법률로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내무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급기야 전문가를 동원한 공청회를 여는등 불꽃튀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任씨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시행을 기정사실화한 다음 법률 통과절차만을 밟으려는 것은 문제" 라고 비난했다.
지난 6월6일 발족한 대책위는 총학생회 정보통신국.부산정보연대 (PIN).자연대 정보운동 동아리 미래장악.교지편집위원회.이공계신문사등 부산대내 각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8월초 부산대 교수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9월엔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 = 원낙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