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북한 사설

북한 도발하면 우린 어떻게 대응할 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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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꼬리를 물고 있다.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물체에 이어 미사일 발사 장비를 이송하는 징후가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원격측정장치를 조립하는 모습이 미 첩보위성에 잡혔다는 CNN 보도도 있었다. 북한 노동신문은 느닷없이 우주 이용권을 들고 나왔다. 서해 5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한꺼번에 자취를 감추는 ‘이상 징후’도 나타났다. 기어이 북한이 조만간 일을 낼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그런데도 서울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워싱턴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북한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남북 간 합의의 전면 무효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조항의 일방적 폐기를 선언했을 때 ‘로키(low-key) 대응’을 내세워 침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불안하다.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을 미국이 요격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안보적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책은 있는가. 북한이 자기네 수역이라고 우기며 NLL 너머 우리 측 수역에 미사일을 쏠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왕좌왕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맞대응할 것인가. 그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없는가. 미국이 개입하기엔 규모가 작지만 우리에겐 심리적 공황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을 북한이 강구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의 교체로 새 외교안보 라인이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불안한 마당에 안보 불안까지 겹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주도면밀하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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