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10일 1조5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5000억 달러를 투입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원 등을 통해 1조 달러를 투입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재개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주택 압류를 막기 위한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도 포함됐다.
가이트너는 이날 공공과 민간부문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신용경색을 적극 해소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금융구제법안을 공개하며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아울러 정부와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을 구축, 이를 통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데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현재 미국 금융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훼손됐다”며 “금융시장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점차 악화되고 있어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경영진들이 엄청난 규모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으면서 거액의 보너스를 챙긴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금융구제법안은 신용시장 불안 요소를 확실히 없애고, 개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00억 달러의 금융구제 자금이 투입될 경우 지난해 11월 FRB가 약속한 1조 달러 추가재원 마련이 보장돼 예산 집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금융구제법안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부동산 부문의 부실채권에 대해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