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황장엽 망명이후 한-미 공조 차질없나" 대비책 질문

김동진 (金東鎭) 국방장관을 부른 국회 국방위는 북한의 실제적인 남침능력을 짚고 화학무기등 대량살상전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을 물었다.

천용택 (千容宅.국민회의) 의원은 "한.미간의 전쟁조기감시체계, 연합군 지휘체계, 확고한 안보공조태세등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 이라고 전제, "황장엽 (黃長燁) 씨가 말한 북한의 전면전 남침전략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희박하다고 본다" 며 국방부의 견해를 물었다.

임복진 (林福鎭.국민회의) 의원은 "지난해 주한미군 사령관은 향후 2~3년이 군사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라고 말한 반면, 한국은 黃의 망명 이후부터 대통령선거까지가 안보의 최대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며 "이같은 인식차가 한.미간 공조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닌가" 고 따졌다.

정동영 (鄭東泳.국민회의) 의원은 "미국도 참여한 황장엽 신문과정에 국방부가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黃씨의 기자회견 후 대북전략을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 고 물었다.

허대범 (許大梵.신한국당) 의원은 북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묻고 "군과 일부 특수관계자만 갖고 있는 가스마스크를 일반시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검토하라" 고 촉구했다.

박세환 (朴世煥.신한국당) 의원은 "96년4월의 '미.일 신안보선언' 은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며 "일본의 대 (對) 한반도 군사적 영향력 확대문제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가" 고 물었다.

여.야의원 모두 '전쟁종합점검단' 에 대해 설치과정에서의 혼선과 기존 비상계획위원회와의 기능중복을 들어 전시행정.한건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金장관은 "북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전에 대처할 수 있는 각각의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황장엽씨 조사과정에 국방부 관계자가 안기부와 함께 합동신문조로 참여했다" 고 답하고 "黃씨의 전면전 발언은 전쟁경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본다" 고 평가했다.

'점검단' 문제와 관련, "국방부가 점검단 설치를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에게는 보좌진을 통해, 총리에게는 본인이 직접 보고했다" 고 해명했다.

<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