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총재, 시장경제론 간담회서 작은 정부와 규제철폐 역설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가 1일 경제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더욱 농도짙은 자유시장경제론을 선보였다.

정부조직의 감량및 권한의 지방 이양,기업의 신규사업 진입제한 반대,벤처기업육성을 통한 경제불황 극복등이 간담회의 요지였다.

金총재는 먼저 기상청까지 민영화한 뉴질랜드의 예를 들어 정부조직의 살빼기를 강조했다.“앞으로 중앙정부는 예산편성.복지.환경.치안.교육등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만 하고 나머지 행정권한은 지자체에 넘기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특허심사 한건에 37개월이 걸리는 현상은 민간 위원회등으로의 이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심사를) 정부가 다 하려면 관료화되고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이유였다.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얘기했다.金총재는 삼성과 기존 업체간 자동차업계 분쟁과 관련해“자신이 있으면 (신규업체라도) 하는 것이고,기존 업체는 실력이 있으면 이겨내는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정부가 현대의 제철업 참여를 막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자기자본도 없이 일을 벌이는 한보같은 기업은 안되고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고 기업의 능력을 역설했다.

金총재는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도 부합된다는 생각인 것같다.그는 과거의 중후장대(重厚長大)산업과 벤처기업의 차이점을 열거한 뒤 “한번 신명이 나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뛰는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에는 벤처기업이 맞는다”고 부연했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종합적으로“총재의 생각은 자본주의 발달 초기 등장했던 야경국가(夜警國家)'개념을 연상시킨다”고 받아들였다.

金총재 경제정책은 재계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있다.그러나 제1야당 대통령후보의 이런 정책은 대선과정에서 펼쳐질 여야간 정책경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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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이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자민련총재가 1일 열린 양당 합동의총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