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상임이사회에 5대그룹과 함께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새로 허용됨에 따라 은행경영에 정부개입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투신사와 연.기금등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사실상 정부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대한투신은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외환.국민등 7대 시중은행 비상임이사회에,한국투신은 서울은행을 제외한 6대 은행에 각각 대주주 대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이들 7대 은행의 비상임이사 수는 각 13명(대주주 대표 9명,이사회 추천 4명)으로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고 거액여신을 심의하는등 주요 정책결정을 맡는다.
재경원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은행마다 비상임이사회 상당수가 기관투자가로 채워지게 됐다”며“투신사와 연.기금등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정부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관련,시중은행 관계자는“정부가 기관투자가들을 통해 은행장후보 선정과정등에 개입할 경우 관치금융 시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기관투자가 주주들은 은행비상임이사회에서 최소한 재벌 대주주들의 담합이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전망했다.재경원은 그동안 고객 돈으로 은행 주식을 매입한 기관투자가들이 주주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비상임이사회 참여를 금지해오다가 지난 24일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풀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