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컬러TV.석유용 鋼管 반덤핑 조치- 정부, 내달 WTO 제소

정부는 미국의 컬러TV 반덤핑조치와 캐나다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조치를 다음달중 불공정무역행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또 미국의 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조치도 7월16일로 예정된 미국의 확정판정에서 우리 업계의 철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WTO에 함께 제소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외국의 불공정 무역투자장벽으로 우리 업계가 애로를 겪고있는 사안중 미국의 컬러TV등 5건의 사례에 대해 그동안 WTO제소 여부에 대해 재경원과 외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84년 4월부터 우리나라 컬러TV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삼성전자 멕시코 현지공장을 통한 수출조차 우회덤핑 여부를 놓고 조사를 진행중이다.우리 컬러TV의 대미 직접수출은 91년 이후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캐나다는 86년 4월부터 우리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해 89년 이후 대캐나다 수출이 중단됐으며 이후 우리의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91년과 96년의 재심에서 덤핑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조치를 연장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한뒤 60일안에 미국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훈.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