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오늘 총파업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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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의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최종안이 발표되자 한국은행및 증권,보험감독원 직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은에서는 부.과장및 일반직원들이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개편안 철회및 이경식(李經植)총재의 퇴진을 요구하는등 집단반발하고 있어 일상적인 업무를 제외한 중앙은행으로서의 정책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이와 함께 李총재가 정부 최종안을 수용키로 선언함에 따라 한은에서는 기관 차원의 조직적 대응활동에 앞서 직원과 총재,임원진들간의 내부갈등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은및 은감원의 본부 부서장급 간부 20여명은 16일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최종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12인 소위(小委)를 구성,이를 공식의견서로 정리해 李총재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李총재가 정부안에 합의한 것은 개인적인 자격일뿐이고 한은직원들은 모두 이에 반대하고 있다”며“직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李총재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장급 중간간부와 일반직원들도 별도로 직급별 모임을 갖고 부서장들과 함께 은감원 분리안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은노조도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李총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정부의 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직원 총사퇴 및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증권.보험감독원도 직원등과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성명을 내고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설립하는 것은 각 산업의 특성과 감독기능의 전문성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지검은 16일 정부의 금융개혁 조정안에 반발한 금융기관 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와 관련,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한국은행과 은행.보험.증권감독원 3개 금융감독기관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주동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부터 한국은행 이경식(李經植)총재 퇴진운동을 벌이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 한국은행 노조와 비상총회에 이어 농성에 돌입한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활동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중이다.검찰관계자는“정부 정책추진을 이유로 한 총파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민.남윤호 기자

<사진설명>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발표된후 한은은 온종일 격앙된 분위기였다.16일 오전 한은 과장급직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은감원 분리등 정부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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