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리고 있다.그래서 연내 국회통과가 무난할지는 두고볼 일인 것같다.
야권은 일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앞뒤 상황을 감안할 때 현정부에서의 개혁논의가 자칫 헛수고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 의장을 겸임토록 하는등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을 부여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은행.증권.보험감독원등 3개 기관을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은 민간 주도의 자율체제에 위배되며 총리실의 전문성도 의문시되고 자칫 관치금융을 가속화할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했다.
자민련 허남훈(許南薰)정책위의장은“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하나 사실상 재경원장관이 한은총재를 임명토록 한 것도 문제”라며“실속은 재경원이 챙기고 책임은 한은에 떠넘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신한국당은 16일 고위당직회의에서 조속한 시일안에 당정회의를 열어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고 했으나 일단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중위(金重緯)정책위의장은“이번 개혁안이 장기간 논의를 거듭한 결과이고 더구나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가 대국적으로 합의한 만큼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金의장은 한은측의 거센 반발에 대해서는“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검사.합동조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아니냐”고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다소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김현종.최훈.김현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