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위성사업권 민간에 이양 - 정보통신부 오늘 공청회

정부가 궤도를 확보,오는 2000년 새로 발사할 방송.통신위성용 위성 5개의 사업권이 모두 민간업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사용을 요청해놓은 위성궤도 사용권을 업계에 배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관리지침(안)을 마련,16일 공청회를 갖는다.

정통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지침을 확정,올해말 기업들에 궤도를 배정해 위성서비스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표 참조〉 정통부의 확보가 예상되는 위성은 인포샛A,B,C호와 이스트샛.글로벌샛등 5개로▶희망업체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사업능력을 평가한 뒤▶위성궤도신청예치금 규모와▶궤도확보에 따른 예상 수익을 감안,사업희망업체들이 부담할 각종 출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위성궤도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기업은 한국통신.데이콤.SK텔레콤.신세기통신등 기간통신업체와 삼성전자.현대전자.대우통신.금호텔레콤등이다.

정통부는 사업희망업체에▶1억원의 예치금과 함께▶최소 20억원의 궤도분배출연금▶본격 서비스에 앞서 회선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데 연구개발출연금으로 2백12억원▶연간 1천만원씩 10년간 1억원 내외의 전파사용료등을 사업참여업체들에 부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