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법지식 부족한 농민위해 법률상담 제도 마련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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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얼마전 도시에 사는 지주 소유의 땅을 경작하다 그 땅의 상당부분이 우리에게도 지분이 있음을 알고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다.그러나 전문지식이 부족해 무척 애를 먹었다.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참으로 부족하다.

법률 지식의 부족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막대한 비용때문에 지레 겁먹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크고 작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간단한 법률상담을 아주 싼 값이나 무료로 해준다면 그것은 여름철 의대생들의 무료 진료봉사만큼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에는 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은 이같은 법률상담이 없어 법률 서비스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도단위로 상설본부를 두고 군단위 지역에서 정기순회 법률상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오광희〈충남연기군전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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