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규사업 진출,한계사업 정리등을 통한 기업의 사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기업분할(한 기업을 두개 이상 기업으로 나누는 것)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5일 주요그룹 기획.재무담당자 간담회를 갖고 이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특별부가세등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면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참석자들은“현행 상법에는 기업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업양도등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절차가 불편할 뿐 아니라 세제상 불이익도 커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병관 기자
